법령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창원지법 2008. 4. 23. 선고 2007가단27413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08상,855] 손해배상 민법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|